[질문]
홍보업체에게 홈페이지과 책자제작을 맡기고 완성이 되어서 받고  
거기에 사용된 이미지를 내부 홍보에 쓸수 있게 좀 달라고 햇어요
그런데 저작권 때문에 안되다구 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만든 책자나 홈페이지의 이미지 인데
우리가 쓸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혹시 저작권이 용도별도 따로 돈을 내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진값을 지불하면 그 사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시는 분있으면 꼭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제작계약의 범위에 따라서 저작권이 문제가 될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반 및 웹에이전시에서는 이미지(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구비하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의 경우에는 웹/출판/광고용 의 요소에 의해서 저작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웹용으로 판매가 된 이미지를 인쇄물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을 위반한 행동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를 해당 범위내에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직접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가공하여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한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는 이미지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구입한 1개의 단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미지 저작권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다른 단체 및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준다면 위법 행동을 하는 것이 됩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한 경우에도 어느정도의 저작권 제약은 묶여 있습니다. 이미지를 재판매하거나, 번들로 받은 이미지를 본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더라도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사진 및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백원에서 부터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이미지의 구매(사용권획득) 금액은 폭이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용의 이미지보다 출판용의 이미지가 훨씬 고가에 속합니다.

홈페이지 및 책자 제작비용에서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된 금액이 책정되어있어서 해당업체가 이미지를 구입하여 제작한 경우라면, 구매의 주체가 해당업체가 아니라 고객사가 되기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서 단가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자라 한다면 이미지가 수십~수백컷 이상 사용되었을테고 이를 구매비용으로 환산한다면 현실적으로 견적금액이 오를수 밖에 없겠죠.. 또한 제작이전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구매금액을 사전에 설정해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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